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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(2015.12.02)-비사업용토지편
2015-12-15 16:30
□ 2015년 세법개정안이 2015.12.02.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.
▶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(소득세법 제95조 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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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안 |
수정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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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- 개인·중소법인에 대한 10%p 중과 유예종료
- 장기보유특별공제(개인,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%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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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- (좌동)
- 장특공제를 적용하되, '15.12.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'16.1.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|
(수정이유 : 비사용용 토지 중과제도 취지 감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