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취지

 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

  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

□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

  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.

□ 성실신고확인자

  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법인,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.

   -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

     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.

□ 성실신고확인 관련 가산세

 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『성실신고확인서』를 납세지 관할

  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

   계산한 금액의 5%를 결정세액에 가산

□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 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할 때 『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』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.

   - 이 때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%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에서

      공제한다.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함.

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