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 형식으로 이전해도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자녀에게

    증여세가 과세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부모님께 드린 사실이 매매계약서,

    금융자료 등에 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  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'증여추정규정'이 적용되지 않지만, 이 경우에도 주택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

   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'고가·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'이 적용됩니다.

      ▶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

          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

      ▶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

          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,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(시가와 대가의 차액이

          시가의 5%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)

   이 경우 시가란,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, 2 이상 감정평가평균액 등을 말하고 부동산 매물 호가는 시가에

   해당되지 않습니다.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  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녀의 세금 신고 또는 재산 처분 등 자금출처 가능한 소득으로 2억1천만원(시가3억원의 70%)이상

   3억9천만원(시가3억원의 130%)이하로 매매거래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테지만,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자의 추가적인

   양도소득세 문제까지 없애려면 시가의 95%인 2억8천5백만원 이상으로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을

   통해 주고 받아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두어야 추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