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17.06.30.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

1) 결손처분 2) 체납처분중지 3)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

4)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분액

5)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

6)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 

   1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

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*미만

* 도매업 등 15억원, 제조업 등 7.5억원, 서비스업 등 5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