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

  ▸ 가입의무 대상자

  ▸ 가입기한

         ▸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%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.

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

  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

    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.

  ▸ 특히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’14.6.30.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, ’14.7.1. 이후 거래분은

     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

     하여야 합니다.

   ▪  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합니다.

<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)>

         * 밑줄 친 부분은 2014.1.1. 이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

         ▸ 현금영수증을 허위･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%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.

       ▸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%가산세를 부과하며, 재차

         거부시 20%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.

       ▸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(’14.6.30 이전은 30만원)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

        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%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.

▣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

       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

▣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

  ▸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.3%(음식･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.6%)를

   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 연간 공제한도 : 500만원(2012년 이전은 700만원),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

  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

    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▸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, 부가가치세

   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· 건당 3만원(접대비는 1만원)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

▣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

  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